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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가축분뇨 처리법안 쟁점과 해법
최근 농림부와 환경부가 그동안 오수·분뇨로 통합 관리돼온 가축분뇨를 따로 떼어내 별도 관리해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가축분뇨를 폐수처리가 아닌 퇴·액비화를 통해 재활용하는 등 자원화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한우·양돈·낙농·양계협회측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과 해법을 찾아본다.
*“사육규모부터 규제하면 축산업 위축”
◆쟁점 1=‘지자체별로 농경지 양분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사육 유도를 위해 농림부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라는 법률안 제7조에 대해 축산단체들은 분뇨자원화 정책이 정착되지도 않고 농가 지도교육이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육 규모를 먼저 줄이는 것은 축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지역별로 양분발생량 편중이 심하고 양분총량제에 대한 모델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육 규모를 규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사전 대책을 세운 후 추후 검토해야 한
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 축사설치 제한은 무리”
◆쟁점 2=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축사 설치 및 증설을 제한하고 축사 이전 등의 조치를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축산단체는 과도한 규제인 동시에 축산농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축사 설치 및 증설 제한’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축사 이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중 제재라고 항변하고 있다.
오균호 전북 고창부안축협 조합장은 “축사를 이전하려고 해도 규제가 심해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 없다”면서 “축사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과 부지 확보 등 법적인 지원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단체는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는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농림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6개월로 한정된 축사 이전의 유예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 적어도 1년6개월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뇨처리시설 미관리 농가 벌칙 과도”
◆쟁점 3=법률안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자원화 및 처리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사육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것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는 이 같은 벌칙조항은 많은 영세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망했다.
*“축사이전 대체부지 마련케 법적장치를”
◆해법은 없나=가축분뇨 처리 법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친환경축산에 대한 농가 지도교육과 축사 이전에 따른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대체부지 마련 등 법적 장치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오인환 건국대 생물산업기계공학과 교수는 “축사 이전에 대한 보장없이 과도한 벌칙조항과 양분총량제를 통한 적정 사육규모 유도 등을 담은 정부안은 이전보다 강화된 규제라는 강한 인식을 축산농가에 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국 실정에 맞는 분뇨자원화 방안을 내놓고 농가를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강희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친환경축산팀장은 “정부안은 규제가 많아 농가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농가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축산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시 축산단체와 협의과정을 거친 후 보완된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자료: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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